北, 나선경제특구에서 주택 사유화 정책 첫 시행

거주민들에게 국가소유 주택 유상분양 추진
성공 여부에 따라 평양 등 대도시로 확대 가능성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나선경제특구에서 국가 소유 주책을 거주민들에게 개인 명의로 유상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지난 22일 함경북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달 초 나선시에서 주민들에게 국가 소유로 되어있는 주택을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지금껏 우리나라의 모든 살림집은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들은 단지 입주권만을 갖고 있었는데 개인들의 주택 사유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나선시가 발표한 주택 사유화 방침에 따르면 현재 살고있는 주택에 값을 매기고 이 주택 대금을 시 당국에 납부하면 개인 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주민은 주택 가격을 일시 또는 2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시내중심지 등 위치와 교통 편의성, 주변 경관, 건축 연도, 아파트의 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값이 매겨진다. 현지 소식통은 “살림집(주택) 가격은 1㎡당 1~5달러(약 1135~5700원)까지 다양한데 농촌지역의 경우 집 1채에 인민폐 300위안(약 5만700원)짜리 싸구려도 적지 않다”며 “도시 중심지역 아파트 가격은 5000달러(약 567만원)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일시에 대금을 완납해 소유하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선 개인 명의로 주택을 가질 수 없다. 입주권 매매는 암암리에 활성화 됐지만, 주택 소유권만큼은 국가에 속해 왔다. RFA는 “돈주들과 간부들이 개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라며 “나선시의 사례가 성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양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될지 여부가 결정될 듯하다”고 전했다. 또 “이번 주택의 개인소유 전환 정책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정권 수립 후 처음으로 국가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